(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류영석 기자=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 ondol@yna.co.kr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김인철 기자=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2022년 귀속분 48만3천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천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김민지 기자=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을 치면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다"라며"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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