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10곳중 4곳은 문 닫았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에 폐업정부, 물납 주식 11% 현금화세수확보도 못해 개선 목소리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 부담에 멀쩡한 기업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주식을 현금화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치면서 세수 확보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낸 후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세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다. 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물납한 주식을 시장에 공개 매각해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695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납주식 대부분이 비경영권 지분인 데다, 그 특성상 매각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수 시에도 경영 참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욱이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 주식의 경우 시장 가치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매각하기 어렵다. 경영계에서는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인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제를 문제로 꼽는다.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이 주식으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 경영 의지가 꺾여 회사가 문을 닫는 식이다.

박 의원은"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으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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