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시민 개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2주간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원화해 시범 개방하면서 함께 시행키로 한 ‘위해성 저감조치’가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 부지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주 3회·회당 2시간’만 이용하면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 정부는 시범 개방 일정을 강행키로 했다. 용산공원 시민 개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중 체류시간 관리와 관련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회당 2시간 이내 노출 시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용역 조사는 오는 25일 시범 개방되는 반환 미군기지 가운데 소프트필드 부지에 한해서만 진행됐다. 함께 개방되는 장군 숙소 부지나 이미 반환이 완료된 다른 부지를 상대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실시된 바 없다. 또 위해성 저감조치 중 하나로 제시한 유류탱크 제거가 오히려 추가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가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위치한 주한미군 학교·숙소 부지의 오염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1~2011년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11개가 철거된 이후 인근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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