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29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인사청문회 기록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이를 주도한 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이중과세’ 주장과 큰 차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에서 총리로 영전한 한 후보자는 15년 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터라 한 후보자가 이번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자의 2002년 김앤장 근무 이력을 공격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여당 자격으로 이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29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 후보자의 총리 인사청문회 기록을 5일 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이를 주도한 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여당에서 ‘종부세가 중산층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거지만 물건에 대한 세금은 배려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세제의 기본 원리”라며 “종부세를 만들었던 이유가 우리의 재산세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떄문에 반성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투기 근절을 위해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 후보자의 생각과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뜻은 차이가 있다. 단,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징벌적 성격이 강해져 투기 억제 목적을 잃었다는 점에서 윤 당선자의 인식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고문 이력은 이번 청문회에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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