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킬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의식해정부·여당 일관된 메시지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 재건축과 종부세 민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김 후보 정도는 돼야 한다.” 6·17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가주택·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은 불과 석달 전 총선 때만 해도 입장이 사뭇 달랐다.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12·16 대책으로 조성된 ‘종부세 강화’ 분위기는 총선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종부세 완화’로 반전됐다.
8%에서 3.2%로 0.4%포인트 더 높아졌다. 지난해 말 나온 12·16 대책은 이 세율을 4%로 더 높였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집값 안정과 관련된 정치적인 메시지는 엄청 센데, 그에 비해 정책적인 수단은 실망스러운 게 많았다”며 “투기세력이나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주장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_______② 8·2 대책 때 나온 분양가상한제 아직도 시행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8·2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40%로 줄였지만,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강남은 8·2 대책 이후 3개월이 지난 11월에 14억원을 넘어섰고, 송파도 9억5천만원으로 2017년 7월에 견줘 1억원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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