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이재명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응 당부

이재명 “불필요한 사회 이념 갈등에서 유발”...조희연 “학생 권리, 교권 모두 지원 정책 마련해야”

발행 2024-05-08 17:44:19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강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범도 장군 동상 문제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삶,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좌표로서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도 전환적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에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24일 본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5명, 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32명, 민주당 소속 14명, 무소속 2명이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학생 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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