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의 정도에 대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히 비중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간여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끝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사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을 묻자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도전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워싱턴선언에서도 나왔듯 미국의 핵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해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조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가 연내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회의는 7월에 서울에서 열렸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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