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과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정식으로 취임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10시 두 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조한창 재판관은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를 책임감‧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 조한창 신임 헌법 재판관 이 2일 오전 정식으로 취임했다. 헌법재판소 는 2일 오전 10시 두 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나" 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다양한 가치관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기본권 침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헌재에도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및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 실현을 항상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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