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통제를 두 차례 실시한 경위와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첫 통제에서 통제를 지시한 이유와 두 번째 통제에서 왜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했는지를 설명했다.
박동주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조 청장은"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김봉식 서울청장은"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을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 국회 출입통제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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