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제도 개선 필요"
조 의원은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대전시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공동체가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면서 OECD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고, 대전시도 2023년 기준 약 3900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24년에는 약 40%가 증가한 약 6100억 원을 편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크게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지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춰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는 분석이다.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이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혼율로, 2023년 기준 조혼인율은 3.8%로 2013년 6.4%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17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이러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도입을 재차 촉구한다"며"본 의원이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연계·통합·조정·폐지 또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이를 통해 대전시가 전국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씨앗을 퍼트리는 선도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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