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r교사 학생 성추행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당시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는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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