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올려…전세가도 여파'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지적됐다.그는 공시가격 변화가 주택 매매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실거래가격 인상 효과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보유세 부담이 개인의 주택 소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이 50% 증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 소유주택 수는 0.126채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4.6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봤다.그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송 연구위원은"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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