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증원, 강력한 의지 가지고 추진할 것' SBS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료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차원에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정부가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의정협의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의정협의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를 언급하며"결국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다"며"제대로 논의하려면 실제로 다양한 현장의 구성원들, 환자,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의대 정원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왜냐하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간호법 직회부안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는데, 복지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어서 법사위 처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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