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 “헌법·법률 지속적 위배”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조국혁신당 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지적했다.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외에도 언론자유 침해, 헌법 전문 등 위배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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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 “헌법·법률 지속적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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