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혁신당 다른 의원 11명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제기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브로커’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으로 그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경찰 고위간부 인사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의혹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과 증거를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고려한 규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했다. 박 의원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와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의혹 등은 이미 1심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했다는 판단을 받아 더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오늘 저희가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부분이 내일 논의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졸속해산 서사원 사태 속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 발의공공운수노조-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국회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중전마마, 여제 조사…김 여사 앞 아양 떤 검찰' 정청래 '법사위는 출장 못 가'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야권은 시기와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건 '황제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대통령실 안방을 찾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일국 대통령이 음모론 믿어' 한동훈 '그런 말 했을리 없어'…'김진표 회고록' 일파만파“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다““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쓴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산 찾아간 야당 법사위원들…'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는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법사위, 용산 달려가 '탄핵청문회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만약 제게 장관시절 댓글팀 의혹 있었다면 어떤 일 벌어졌을까”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들, 검찰에 ‘국민의힘 폭로’ 수사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