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 “머뭇거리던 과거와 결별, 행동하겠다”“개원 즉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위한 협상도 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등록...열띤 ‘선명성’ 경쟁‘강한 의장’ 자임...조 “거부권 재의결 의석수 180석 하향 조정”, 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강구”, 우 “검찰 부당한 압수수색 용납 않을 것”, 정 “민생 쟁점 법안 신속 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한다', 빗속에 거리 나선 시민들[현장]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대회', "더는 거부권 행사 못하게 국민이 막아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문] 김용태 '대통령 '거부권 적극 활용' 발언? 여당 요청하면 대통령 권한 활용한단 취지'JTBC 장르만 여의도○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5월 17일(금)○진행 : 정영진○전화연결 : 김용태 /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선자▶정영진국민의힘 포천 가평 당선자 김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최악 정국 몰고 갈 핵폭탄”…野, 총공세尹 대통령, 21일 거부권 행사 예상 조국혁신당 “거부하면 탄핵 사유” 민주, 5·18 전야제 특검 연계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특검 거부' 시사에 박찬대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거부권 행사 시 이후 발생할 모든 일 책임은 대통령 몫" 엄포... 저출생 전담 부처 신설엔 '찬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