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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