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막강 권한 남용...법원이 역할 충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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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자체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검찰이 누구를 무...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자체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또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이경국 [[email protected]][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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