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칭찬한 수천억 먹튀 의혹 업체... 국토부도 '노답'

[더굿하우스 사태④] 등록 5개월만에 브랜드 1위? 사태 더 악화시킨 '국토부 안전망'

한 마디로, 돈도, 가해자도, 오리무중이다. 거액의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 대표의 종적은 여전히 묘연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른다. 더굿하우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업체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은 전국에 총 39개, 세대수는 1만 1208세대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피해자 규모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 보도도 못지않았다. 는 2021년 6월 24일 보도를 통해"더굿하우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임대관리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두 달 후에는 더굿하우스 이○○ 대표의 인터뷰도 내보냈는데"더굿하우스 임대관리사업부는 부동산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면서"더굿하우스의 슬로건은 '믿음, 그 이상의 가치'"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더굿하우스의 홍보성 기사는 피해자 가족의 표현대로 '엄청났다'. 2020년 01월, 주최 '한국의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 대상'.2022년 09월, 주최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하지만 이와 같은 수상 실적은 더굿하우스의 실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더굿하우스는 주택임대관리업체 등록 5개월 만에 '한국브랜드 선호도 1위'가 됐고, 또 1년도 되지 않아 '국내 브랜드 파워 1위', '한국의 가장 사랑 받은 브랜드'가 된 셈이다. 더굿하우스 사태 피해자 가족은 에 이렇게 말했다.두 번째 전조는 '허술한 안전망'에 있었다.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엉성했고 행정적으로도 빈틈이 많았다. 더굿하우스와 같은 '먹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입법적·행정적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 12조는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 의무 사항 자체가 현황 파악 수준이라 지자체로서는 사전에 업체 파산 등의 위험성을 감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신고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행정적 조치는 과태료 부과뿐이어서 보증금 등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미신고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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