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인 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6.03.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 금품수수 , 선거폭력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이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선거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산·확산 등 이른바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 사전선거운동 270명, 선거폭력 210명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단속 32건 가운데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 뒤를 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가 새로운 수사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실제 서울 성동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는 건물 옥상에서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500㎖ 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구속됐고, 부산 북부에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뒤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구로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11분 동안 욕설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에서도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 사례가 나왔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신고·진정이 1,037명,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가 412명, 첩보 및 자체 인지가 377명이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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