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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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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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부터 시작된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연내 협약을 성안하고, 내년 중순 전권외교회의를 열어 협약을 타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 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제사회는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약 내 주요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9쪽 42개 조항에 달하는 4차 회의 결과 문서를 18쪽 31개 조항으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등 합의가 진전된 부분은 정리된 문구가 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쟁점인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외교적 중요도가 낮은 비공식 문서인데도 5차 회의의 출발점으로 논의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았습니다.4개 컨택그룹이 맡은 의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은 ▲플라스틱 제품 ▲우려 화학물질 ▲제품 설계 ▲생산·공급 관련 측면을 맡습니다. 2그룹은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누출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의로운 전환을 담당합니다. 3그룹은 재정 메커니즘 설립 등 재원을, 4그룹은 국가 계획 등 이행에 대한 부분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같은 날 오후 중국 측이 3차 비공식 문서 수용 뜻을 밝히며 전환됐습니다. 이전까지 산유국과 뜻을 같이했던 것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는 3차 비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협상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4차 회의를 거치며 협약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협약의 주요 쟁점으로는 5가지가 꼽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우려 화학물질 규제 ▲문제성 플라스틱 규제 ▲제품 디자인·성능 ▲재원·기술 지원 등입니다. 이중 문제성 플라스틱 규제와 제품 디자인·성능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전된 상황입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팽팽했던 대치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 2위 생산국인 미국이 지난 4차 회의 이후 생산 감축에 대한 지지 뜻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단, 최근 미국 정부는 생산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설정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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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INC-5 부산 환경 오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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