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NLCS 매각 나선 JDC 향해 “유감···매각금 상향·부지 일부 제외를” 조성 당시 제주도가 땅 70% 이상 제공 부지 가격도 감평액의 10% 수준 헐값
부지 가격도 감평액의 10% 수준 헐값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가 민간에 매각되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를 무상양여 했건만 정작 매각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기 때문이다.NLCS 민간 매각 추진은 정부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기업이 맡은 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JDC는 매각 대상을 NLCS jeju로 선정했다. NLCS jeju는 2022~2023학년도 기준 학생 충원율이 97%에 달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 중 가장 활성화된 학교이기 때문인데, 매각 가격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JDC가 사전 협의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건립된 NLCS 전체 부지 10만4407㎡ 가운데 73.5%인 7만6791㎡는 당시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다. 제주특별법 222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JDC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원가로 부지를 팔 경우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제주도 관계자는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여러 차례 요청한 내용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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