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 접은 中, 성장목표 '5% 안팎' 제시…역대 최저(종합2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개막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3.5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발표했다.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의 3.0%로 설정했다. 작년의 목표치인 2.8%에 비해 소폭 상향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올해 약 1천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였던 1천100만 개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온중구진'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며 법률에 입각해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경제와 민간기업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 지원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리 총리는 이와 함께"산업정책은 발전과 안전을 병행할 것"이라며"산업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중국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른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기 10년'에 걸친 총리 임기를 사실상 마쳤다. 후임 총리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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