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의 충격파…중국 지방정부 대부분 '적자'
인교준 기자=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철통 봉쇄를 위한 주요 도시 부분·전면 봉쇄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따른 방역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데도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는 급감하고 있어서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무엇보다 국유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부동산 시장 위기로 토지 판매가 급락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토지 판매 수입은 3조4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는 올해 4조2천500억위안의 특수목적채권을 판매했는데 이는 연간 허용량의 87%에 달한다. 이 채권 판매대금은 주로 인프라 관련 지출에 쓰인다.
중앙정부가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신통치 않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앙정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정부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로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탓에 지방정부의 곳간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다.중국 아파트 건설 현장푸젠성 장저우시 창타이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책에 3천200만위안을 지출했으며, 이는 연초 예산과 비교할 때 560만위안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토지 판매 수입은 '0'이었다. 따라서 창타이구는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걸 택했다.그는 그러나 이 같은 지방정부의 '지출 제한'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력투구 중인 중국 중앙정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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