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상성은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탈락한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갑니다. 주거정책에서의 1인가구는 바로 이들, 탈락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성도 자본도 가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말입니다.
주거정책에서 1인가구는 정상성도 자본도 가지지 못한 사람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이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다. 뉴스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생계가 끊겨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 홀로 방치된 장애인, 돌봄에서 소외된 홀몸노인,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해 호명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1인가구’로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1인가구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간 미뤄뒀던 빈곤의 종식과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수많은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 누구를 위한 주거정책인가 이 글은 1인가구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혼자 사는 일은 삶에서 많은 일이 그렇듯이 한번쯤 해볼 만하다.
행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1인 청년 가구에 주어지는 집은 대체로 원룸이다. 원룸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상회하는 5~6평짜리 원룸 안에서 1인가구는 식사, 공부, 수면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집을 공급하는 이유는 1인가구를 임시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곧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국가에 인구를 보탤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에는 ‘정상가족’을 이루기 전까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재생산만을 보장하는 임시거처가 주어진다. 1인가구를 독립하기 전의 원가족에 예속된 상태로만 바라보기도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개별급여 중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30살 미만 비혼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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