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여러 이유를 들어 '금투세 폐지는 안된다'라고 했다. 진보당 원대대변인인 정 의원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금투세 폐지는 안된다"라고 했다.
"금투세는 조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한 정 의원은"주식시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에서 예외로 되어왔습니다.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라며"주식시장의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금투세가 있었더라면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라며"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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