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금리 인하가 검토되었으나, 내란 사태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수준으로 오른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2일 신년사입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기민하게'는 금리 인하의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는"기민하게, 유연하게 두 단어를 쓰면서 대놓고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금리 내릴 거니 정부에 호흡 맞추자 얘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세 번 연달아 금리를 내리는 건 대 침체기 말고는 없는데 그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는 것인데요. 실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 3조 원 가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존 한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라면서도"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이유로 오른 환율 규모에 대해"30원 정도 기초체력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총재는"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정수급 받아 적발된 규모가 7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27억 2900만 원 △2024년 26억 7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출산을 앞둔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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