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 '검찰'과 정파성 강한 '언론'의 닮은꼴을 우려하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윤석열 TV조선 김수정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심사위원들이 불법적 행위를 공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짐작하게 한다. 여론 영향력을 가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먼저 흘려 놓고,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이유를 혹은 그 배후를 알아서 지목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의심까지 키웠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 5618명이 연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청구 기각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부터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방송통신위원회를 8개월째 흔들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간을 돌려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 법적 임기가 보장돼 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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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사 ‘검찰’과 정파성 강한 ‘언론’의 닮은꼴을 우려하며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했다. 일명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을 벌여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여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네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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