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찍은 대장동 수사…검, '비리 몸통 이재명' 최종 판단 SBS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검찰은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두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다며 이 대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씨와 유착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정보를 빼돌려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공사와 민간이 함께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천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검찰은 사업 지분, 공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의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 규모를 4천89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검찰이 민간업자들의 부당 이익에 아파트 분양 수익과 위탁 수수료 등을 추가하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은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인 '651억 원+알파'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이 대표는 성남시의 기존 개발이익 외에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의 환수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는 2013년 12월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을 접촉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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