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합동감식에 성남시 압수수색까지...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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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기자]하얀 옷을 입은 ...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경찰과 국과수가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같은 날 경찰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자체의 관리부실 여부입니다.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예산이 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피하려고 정자교의 안전 등급을 일부러 올려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상진 / 성남시장 : 정자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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