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심상정에 부메랑 됐다

범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전략적 분산투표를 벌인 결과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특권정치를 기필코 끝내겠다'(심상정)며 정의당 주도로 도입했던 준연동제가 빚어낸 아이러니다. 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는 '정의당의 기대와 달리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이 4·10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의원 배출에 실패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역구에서 16년 만에 낙선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이 됐다.

거대 양당의 위용은 이번에도 끄떡없었다. 이들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각각 14석과 18석을 챙겼다. 21대 총선 때보다 더 뻔뻔하고 재빨랐다. 위성정당 창당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고, 정당 기호 선순위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도 4년 전과 판박이였다. 양당 대표도 “국민만 찍자”, “더불어 몰빵”을 외치며 선거 운동을 벌였다. 다당제 실현이라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준연동제가 도입 때부터 정치 세력의 담합에서 시작된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년 민주당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동시에 처리했다. ‘조국 사태’ 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의당에서 정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의당의 기대와 달리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총선 비례의원 심상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국혁신당 민주당 다당제 선거제 정의당 2024총선 FOCUS SUNDAY 포커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위성정당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기괴한 행보[소셜 코리아] 준연동형 비례제는 끝났다... 반칙 동참한 시민사회 일각 자성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전히 어렵다'…혼란의 '준연동형 비례제' 총정리[앵커]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제도인데도 여전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이가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기자]여러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육정책 입 뻥긋 못하다니... 입틀막 중단,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전교조대전지부·시민단체 "정치적 무권리, 투명인간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생 인권 부정 안돼'...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 가결... 충남교육청 "재표결에서 폐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화재 참사 반복되는데도...불량 건축자재 감독 포기한 정부성능미달 자재로 인증 취소당한 EPS패널 행정소송으로 부적격 자재 유통 고삐 풀려 ‘업계 편의’ 고려해 도입한 표준모델 제도 인증 관리감독 능력 부족한 단체에 무력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상 읽기]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연금개혁을 생각하다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갈등을 보며 다음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해본다. 연금개혁에 관해 국회 주도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즉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