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무산, 무책임한 정치 행태”newsvop
정의당은 고 이예람 중사의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5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2차 가해’의 법률적 개념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3자 외부 추천 특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3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해놓고서 하루 만에 특검 외부 추천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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