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업추비·근태 더 심했던 여당 추천 인사는 해촉 안 돼... 형평성 지적에 답 못한 방통위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사유를 묻는 야당 의원의 말에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는"잘 모른다"라는 답 외에는 하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들은"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만 이어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 검사 등을 빌미로, 정연주 전 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추천 인사들의 해촉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다. 사실상 명확한 이유 없이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불러 세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를 호명한 것이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이동관 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은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를 불러 세웠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였느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조성은 사무처장은"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며"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세 분의 근태 문제가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테이블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따진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사무처장은"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 사무처장은"그건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 고 의원은"누구는 문제가 되고 뒤에서 잘리기까지 했다"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그러자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줬다. 고 의원의 반발에도 장제원 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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