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병원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공공의료 강화,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을 강조하며, 단순 사업 확대를 넘어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발행 2026-03-19 11:42:41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 인력과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는 19일 논평을 통해 “ 정신건강 정책의 성패는 결국 인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 계획의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고 예방 중심 정책, 지역사회 회복 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두고 “정책 방향과 사업 확대 계획은 제시됐지만, 실제 정책을 수행할 인력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강조되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병원과 지역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의 한계를 짚었다. 중증 환자의 급성기 치료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의 치료환경이 이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원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는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공공의료 기반 강화 없이는 정책 실효성 확보 어려워”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가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신의료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신응급 대응이나 중증 환자 치료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을 안정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압박과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일부 공공병원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병원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신건강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력’을 꼽았다. 현재 일부 급성기 치료기관 중심의 인력 확충만으로는 전체 치료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와 기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짚으며 ▲전문인력 처우 개선 ▲사례관리 인력 기준 마련 ▲공공성 강화 ▲중앙-지역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신건강 정책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라며 “의료체계·지역사회 서비스·응급 대응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 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