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예산 삭감 놓고 난타전... 과기부장관 '구조개혁 불가피'

[국감-과기방통위] "22개 부처 3조6천억 삭감" vs "예산평균 윤정부 28.5조, 문정부 24.3조"

먼저 과기방통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326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라며"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 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 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면서"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추세"라며"이 중 윤 정부와 문 정부의 R&D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D 평균 예산액이 24.3조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 평균은 28.5조 원이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R&D 예산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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