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가 실시한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결과, AI 전환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없으며, A등급을 받은 5개 기관만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가 결과는 출연연 통폐합 및 조직 재편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전혀 없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은 현 시점에서, AI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으며 눈에 띄는 약점을 드러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연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결과로,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발표한 '2025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S·A·B·C·D의 5개 등급 중 두 번째 높은 A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오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 곳뿐이었다.
NRC 평가단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등급별로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장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2곳이다. C등급에는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7곳이 포함됐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와 경영 전반에 걸쳐 낙제점을 받았으며, 특히 AI 전환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NRC는 "기술 주권·반도체·기업 전환·규제·노동을 아우르는 중장기 산업 경쟁력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며, "AI 개발·연구·교육·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정책 수립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정보 보안이 '미흡'으로 평가된 점과 이직률 감소를 위해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선, 스마트모빌리티, 철도·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 출범에 맞춰 보건·의료·돌봄·인구·사회보장 정책을 신속히 정립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 분야 우수 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 따라 B등급 이상 기관에만 경상비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기관장 성과급은 B등급을 기준으로 3,700만원에서 등급당 750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출연연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을 독립 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출연연 개편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고, 비연구 인력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조직 운영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당장의 통폐합보다는 임무 중심 재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연연의 역할 조정과 효율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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