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입법 청문회' 강제구인 예정... 방송3법, 방통위법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전체회의 불출석 '보이콧'에 맞서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할 수 있다. 강제로라도 붙잡아 '언론장악' 'R&D 예산 삭감' 등의 현안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정부 쪽 인사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정부 쪽 인사가 불참한 건 헌법을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국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한이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요체 중 하나"라며"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관장들이 불출석 할 경우 부처의 실국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라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저지하고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질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일하지 않는 자세를 국민을 대신해서 직접 규탄하고 꾸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모두 저마다 비판을 쏟아낸 뒤, 최민희 위원장은 '입법 청문회'의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12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입법 청문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앞서 이준석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통과 움직임에"신속히 본회의까지 올려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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