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1% 증세를 시작하라
이번 칼럼에서는 채은동 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결손과 미래 99% 서민 증세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을 제안한다.지난 7월 2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초부자 감세가 핵심이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안이 이미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의 의미를 절감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3월부터 5년 동안 4억 4700만 원 올랐다. 이는 상위 7% 임금노동자의 2017~2021년 세전연봉 합계액 4억 4774만 원의 99.8%에 해당했다. 현 정부의 선택지는 2가지다. 증세를 하거나 빚을 내야 한다. 초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이 유이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인 점, 대통령의 초지일관된 정책자세를 고려하면, 빚보다 증세 가능성이 높다. 증세대상은 과거처럼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99%로 추측된다.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주장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유지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주택분은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과세율 대상자는 10분의 1로 줄었다. 징벌적 과세로 알려졌지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82만 원이다. 서울 양천구 21만 원, 송파구 29만 원, 강동구 36만 원, 광진구 36만 원 등 1인당 평균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서울 자치구가 10개에 달한다. 셋째,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조정이다. 상속세는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과세인원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빠르게 증가했다. 수십 년째 고정된 5억 원 일괄공제를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과세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대신 이미 제도의 실효성을 다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정책조합이면, 저액 상속은 비과세되고 고액 상속은 증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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