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황당한 티몬 위메프 대책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의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티몬·위메프 사태의 불똥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안심결제 의무화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안심결제란 제3자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는 서비스다.

결론부터 말하면 황당하고 근시안적 정책이다. 국내 신생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외국 기업과 거대 기업에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안심결제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도 있다. 사업별 특징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관련 비용이 필요한 안심결제 의무화는 이미 안심결제 체계를 갖춘 대형 사이트들에 유리하다. 대형 전자상거래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사이트들이 정부 발표를 듣고 속으로 웃는다는 말이 나온다. 즉 정부가 나서서 시장 독과점을 부추기는 셈이다.

이런 식이면 스타트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벤처투자사들은 규제가 심한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에 투자를 기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 창업도 일어나지 않아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게 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kookilbo /  🏆 9. in KR

티몬 위메프 전자상거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마이포토2024]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들의 호소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휴가철인데 한숨만 푹푹”…티몬·위메프 사태에 불똥 튄 종목은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후폭풍 여행株, 줄줄이 52주 신저가 야놀자 관련주도 급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티메프' 환불, 오늘부터 본격화…KG이니시스 결제취소 시작(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시작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티메프' 제도개선 착수…'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서울=연합뉴스) 이율 채새롬 박재현 기자=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티몬 직원들 '8억∼9억만 환불, 대표 연락두절'…현장 눈물바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강애란 장보인 기자=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선 티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큐텐, 티몬·위메프 재무팀까지 '겸직'…구영배 경영책임론 부상(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강애란 차민지 기자=티몬·위메프 미정산과 환불 대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 재무팀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