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 권우성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판단 기준이다. 즉, 파업보다 덜 파괴적인 대안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파업의 도덕적 정당성을 일반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정당화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점, 태도, 입장의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의사 파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한 문헌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2020년 의사 파업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익집단으로서 의료전문직이 가진 이해관계, 신념, 동기, 권력 자원,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업적 윤리의식에 대한 호소와 같은 규범적 접근이 얼마나 무력한지 등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은 정확히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환자 피해가 발생하리란 것도 다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대와 다른 정책 행보를 전개했다.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80%으로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마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다. 개별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분열과 적대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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