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이자 年31조 … 고금리 지속땐 재정부실 갈수록 태산

해외기관 韓부채 경고음 커져나랏빚 이자만 GDP의 1.4%비중도 G8중 가장 빠르게 증가건보등 의무지출 증가 가팔라빠듯한 재정 신규사업 어려워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중복사업 정리·기금배분 조정예산 남는 교육교부금도 손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예산 남는 교육교부금도 손질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충격으로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부쩍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랏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은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나라 곳간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최근 나라 곳간 사정을 어렵게 보는 전망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께 100%를 넘고, 2050년을 전후해서는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빨라졌다는 점이다.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재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여파로 확장재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8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2023~2027년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2.0%인 반면 의무지출 증가율은 5.0%로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다. 의무지출 중에서도 복지 분야 법정지출 증가율은 6.6%로 교육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가율보다도 높아 전체 의무지출 증가세를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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