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내년 성장전망 1%대 제시 검토…세수전망은 수정 않기로
원형민 기자=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차지연 곽민서 기자=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년 성장률 1%대 전망 검토…주요 기관 이미 하향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의지'를 담아 2%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여지가 있다.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기존 15만명에서 1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email protected]경기에 대해 '내년은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올해 초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월께 세수 전망 재추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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