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2차 면담도 난항 예고
김주형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22.11.28 [email protected]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대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1시간 50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어명소 국토부 2차관까지 면담에 나섰지만, 양측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이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국회에서 법으로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불만족해도 합의점을 찾는 민주주의가 있다"며"국회가 열리면 화주, 운송사, 차주들이 운송 구조 개선, 합당한 처우 개선, 안전 보장 등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화물연대가 전날 면담에서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도 국토부가 입법 이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원 장관은 이에 대해"국회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는 것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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