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9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조원 규모를...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9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조원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보증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데 보증기관 부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이나 비주택 사업자가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공적 보증이다. 공적 보증기관이 나설수록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져,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 사업자들의 수요가 높다.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서 HUG와 HF의 PF 보증 한도를 총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6개월 만에 다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은 건설사들의 보증 신청이 쇄도하고,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면서 추가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HUG 심사 기준 일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시행 역할까지 중복해서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를 책임지고 마친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추가로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대보증에 나서려는 시공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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