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 제안 방침…돌파구 주목(종합2보)
美, 상업용 친환경차·수소연료·탄소포집 등 3개 분야 별도 의견수렴 착수 김경희 특파원=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 등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과 관련,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3일 당국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이 시한인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조립 요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것이 법 조항과 연결돼 있어 법개정을 해야 하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엔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3년 미루거나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는 의견이 제안될 전망이다.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IRA 규정상 상업용 전기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또 개인이 구매해 소유하더라도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역시 상업용 차량으로 보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등 요건에 포함되는 광물의 비중을 높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맺은 나라를 포함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된 공급원인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까지 목록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는 법적 계약을 완료하고 설비 건축에 들어간 경우 등으로 시점을 앞당겨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상업용 친환경차를 포함해 탄소 포집, 수소 연료 및 클린 에너지 등 3개 분야 인센티브 하위 규정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공고했다. 한 관계자는"상업용 차량의 경우 재무부가 애초 공고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6개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었다"며"이번에 재무부가 별도로 의견 수집에 나선 만큼 반영 여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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