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 개인 4명·기관 5곳 지정 대북제재 미사일 북한_핵 김도균 기자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자 지정은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 중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외교부는"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했다. 외교부는 이어"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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