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한국주도 디지털신질서 마련'
조성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하버드대 연설 등의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보고서 등에 AI 활용 허용 여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꼽았다.[강민지 제작] 일러스트디지털 권리장전은 각 부처가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할 법령·제도·규제 등을 마련 또는 혁신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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