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정지 카드 '만지작'…北잇단 도발에 강경 선회(종합)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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