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R&D)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총 8조8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년간 26조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내년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총 8조8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년간 26조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내년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원계획 중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겨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내년까지 8조8천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8조8천억원 가운데 4조3천억원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고 4천억원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에 1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중 2조4천억원을 내년까지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반도체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이 현재까지 8248억원 지원됐다”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저리 대출은 산업은행의 일반대출에 견줘 금리를 최대 1.4%포인트 우대해 시중 최저금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까지 4조3천억원을 포함해 3년간 17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 출자할 계획으로, 이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 올해 대출 기업 가운데 희망기업에는 내년에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이루어진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다음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구체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인프라 지원을 늘리는 ‘반도체 특별법’이 약 60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고동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부가 ‘3년간 26조원’ 지원 프로그램에 담지 않은 직접 보조금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 지원제도와 업계 수요,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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