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도 5년 연장
수정 2024-07-03 20:29:5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다중채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먼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원금 감면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공제 적용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제한도도 기존의 2배인 1,200억원으로 늘린다.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주주환원액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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