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천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특히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침을 바꾼 겁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나요?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종교와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요.2017년에는 임신 6개월인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모습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습니다.
여기에, 장기화하는 식량난 속에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제라도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그러면서 북한 당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연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이처럼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외부에 자신들의 실상이 강조될수록 내부 결속을 다지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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